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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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3개월된 아이를 받아서 길러 올해 8살이 되었거든요,,,
뱃속으로 낳지 않은 줄 알고는 있지만.
저를 엄마로 알고 제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라 부르면서 친엄마로. 친자식으로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고싶은데,,
혹.. 아이 친 엄마의 동의 같은 걸 받으면..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친모가 연락되지는 않고,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제가 후견인이 될 조건이 되긴 할까요???
영아원에서 온 아이들은 시설 원장님이 후견인인거 같은데,,, 친모. 친부가 맡긴 아이들은 친권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 핸드폰을 해주려해도 가족여행을 함께 가려고 여권을 만들려해도,,, 여러 제약이 많아요,,
작은 수술하는데 동의서 싸인땜에도 참 애를 먹었었거든요;;;
제가 법적으로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자격이 없다면.
원장님이 후견인이 되게라도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이 상실 또는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이 필요하게 되며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과 임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의 일부제한의 선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나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8조).
따라서 해당 아동에 대해서 후견인을 두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후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