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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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17년 12월 별안간 아무 연락도 없이 전남편과 재혼한 여자의 동생내외가 아들짐을 싸서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때부터 세식구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으로 아들이 많이 힘들어 했고 심리상담 등을 통해 불안증세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업이 망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2019년 10월에 연락이 와서는 중국집을 두개 운영중이라는 말을 하네요.
2020년부터는 양육비 보내고 딸애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혼자서 중고등학생 키우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딸애는 미술 전공하고 싶다하여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고 올해 미대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전화번호 밖에 모르네요.
아들이 온 시점부터 아이 두명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네요.
학비 대출 신청 조회하다 문의글 남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아들 역시 양육하고 있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가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