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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댁에서 운영하는 교회를 다니다 연애과정 없이 한 달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하는 시댁의 강요로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고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며 믿음의 태도를 계속 지적했고, 저는 나름 시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9월 시댁에서 제 믿음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혼시키겠다고 하였고, 남편은 시댁 어른들께 이혼하겠다고 말을 한 후 바로 출장가서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신앙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자 남편은 이혼하겠다며,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이혼시켰다는 말이 나올까 염려되었던 시댁은 이혼문에서 발을 뺐고, 남편은 제가 자녀교육을 잘못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P>
2018년 10월 시댁은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말하며, 시댁에서 원룸을 계약하였고, 보증금을 저에게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이사짐을 날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과 살고있습니다. <P>
남편은 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만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교회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시간에만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P>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어 시댁에서 말하는 믿음을 흉내도 내보고 노력했지만, 시댁에선 비판만 돌아왔고, 남편에 대한 감정이 골이 깊어져 2020년 9월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확인기일까지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P>
남편의 면접교섭 조건은 교회 예배시간에만 상호작용 없이 얼굴만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코로나로 인하며 1년 넘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교회에서 시댁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따로 한 달에 한 번 1박2일, 방학 때 일주일간 함께 지내겠다고 했는데 싫다고 합니다. <P>
변호사를 세워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P>
시댁은 같이 지내는 아이들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
이혼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P>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저는 아이들을 못보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 친권, 양육권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만일 귀하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을 경우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인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따라서 조정이나 판결 시 만남 대상이나 장소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귀하가 아이를 만나는 것이나 장소 등에 있어서 특별히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아이들을 편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최대한 잘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