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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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답변주신 아래 내용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자녀의 엄마에게 주어졌을 경우
자녀의 아빠인 제가 사망했을 경우
제 재산의 1차 법정상속인은 누가 되는지요?
말씀하신 친권자의 권리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및 법률행위대리권으로
'저'의 재산에 대한 1차 법정상속인은 '자녀'의 '친권'과는 무관하게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요?
또한 이혼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질문으로 자녀의 엄마는 당연 제외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동일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 생각과 맞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상관없이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볼 경우
이 또한 이혼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면 자녀의 엄마만 증명서에서 제외되겠지만 '자녀'는 그대로 표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순위를 법으로 정하고있습니다(민법1000조1항)
1순위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순위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석(부모)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 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 전배우자와는 남남이므로 전배우자는 귀하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도 이혼한 배우자는 나타지 않고, 자녀는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