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 그 6천만 원으로 자신들 기거할 집 및 남동생 원룸 신축 자금으로 사용함.
(방어 및 청구할 수 있는 방법)
(2)본인(임광복) 19세부터 32세까지 급여를 부모에게 의탁함. (회수, 청구 가능 여부)
(3)부모 대신 본인(임광복)이 두 동생[본인(임광복) 25세부터 28세까지] 약 3년에 걸쳐 부양하고 수발든 것에 대한 청구 가능한지
(4)본인(임광복) 집에서 부모가 약 20년 무상거주비용 청구 가능 한지 여부(본인 임광복은 정작 약 3년 거주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가족간 대여금소송을 하신다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우실 것 같으며, 송금내역조차 매수인(염씨)의 이름이므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민, 형사의 문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족 사이이고 생계를 같이할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3호). 다만 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제2차적 부양의무라 하여 부양의무자 측에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적합한 생활 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역시 수십 년이 지난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부양료청구의 경우, 다수의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