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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도 2월에 40대중반의 나이로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뇌병변 판정으로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뇌경색이 오기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못했던 남편으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픈몸과 집도없고 생활능력도 안되어
기초수급자신정을 할려고 하니
자동차때문에 불발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1600cc가 공동명의
제 명의가 99프로 전 남편 1프로
되어 있습니다
전 운전면허증도없고 차를 한번도
몰아본적이 없어요
전남편이 차를 운전했고
또한 이 자동차가 캐피탈로
대출을해 구입했던터라 갚지를
못해 저당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명의변경을 해 가져가라해도 전남편은
안 가져가구요
이럴때 어떻게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에 소명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하는지,
파산신청을 하려니 시간이 오래걸리고
해 방법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를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 전배우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배우자가 자동차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자료, 전배우자에게 자동차를 이전해가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있으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