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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다툼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3. 체포의 배경은 짐을싸서 아이를 데리고 처가 식구와 함께 나가는 아내와,
이러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막는 과정 실랑이에서 발생되었
습니다.
4. 경찰서 조사 이후 처벌은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 하였습니다.
5. 이후 아내는 한달 가량 처가 집에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6. 그런데. 집에 오가면서 짐을 챙겨가는 것은 방치하였으나,
어느늘 제가 없는 틈에 자녀가 받은 돌반지 등의 귀금속 등을 몰래 가
지고 나갔습니다.
7. 이러한 경유 주거침입이 해당되는 지요?
8, 추가로,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이를 강제로 열어 다시금 집에 들어와 본인 짐이 아닌 아이의 반지 등을 몰래 가지고 가면 주거침입이 해당되는 지요?
문의하신 내용은 별거 중인 상태에 배우자가 집을 방문하여 자녀의 돌반지 등을 챙겨서 나간 사안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현재 일시적으로 집에서 지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결국 귀하께서 배우자를 내쫓은 모양이 될 수 있고, 이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 고소하게 된 내역은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귀하께서 집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들어온 것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내쫓았다는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등은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의 재산을 가지고 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