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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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39481번 질문 후 다시 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다소 두서 없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개요)
아버지 사망(2013년) 후 개인 파산 관제 중 이셨던 것과 채무가 있는 것을 알고 어머니, 저, 제 동생은 한정승인을 신청 2013년 7월 인용 받았고, 신문공고는 했으나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서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2020년 11월 한정승인 상 소극재산에 속한 채권자로 부터 처음 구상금 청구의 소를 받아, 12월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 안에서 변제 하라는 답변서를 제출 후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령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난 체당금과 증권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질문)
1. 답변서 제출 후 판결문을 기다리는 지금에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체당금과 증권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경정신청을 하면 되나요?
2. 알아보니 어머니께서 2013년 체당금 관련 우편물을 받으셨고 잊고 있으셨습니다. 물론 체당금은 수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체당금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어머니, 저, 제 동생은 한정승인을 주장 할 수 없게 되나요.?
3. 체당금은 소멸시효가 지났고, 몇 십만원 상당의 소액으로 채무 보다 적은 금액 이라면 은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 주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에 라도 한정승인 상의 재산목록을 수정하고 싶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체당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늠 할 수가 없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체당금을 처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한정승인 당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체당금을 받았음에도 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을 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한정승인 당시 체당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 추후 채권자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