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양육비
조회 : 118 등록일 : 2021-01-22
작성자 : ckck042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협의이혼한지 3년정도되었고 자녀셋은 제가 양육권을 가져 저랑 친정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하고 이혼했습니다.저희 가족은 이혼전부터 친정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고 전남편은 친정부모님집에서 나가 살고싶다며 저 앞으로 대출 22백만원을 받아 전남편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지만 22백만원을 상품귄 사기를 당했고 그빚은 고스란이 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대부업에서 대출을 하다보니 원금과이사만해도 월 60만원이 넘게 지출되었고 저로선 달에 60넘게 나가는게 너무힘들어 친정어머님 앞으로 대출을 해주어 대부업 대출을 갚아 달달이 언제까지 갚아야될지 모르는 원금과이자 30만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전남편은 자기생활이 나아지며 대출이랑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그이후 연락 한통 없고 자식들에게도 연락 한통 없습니다.저두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이제 양육비와 대출해준 돈을 받고 싶은데 양육비와 대출해준 원금을 받을 수 있은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에게 준 돈이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을 것으로 협의하였더라도 경제상황 등이 변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상황이 나아지면 대출과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및 양육비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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