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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계약을 파기하고 5천6백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계사에게 중요사실고지위무 위반으로 5천6백만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계약금 2천6백만원과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집주인이 미리 3천만을 달라고 하여 부동산을 통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3천만을 임대인(집주인아내)과 임차인 개인거래로 주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저희는 부동산에게 공동명의로 된 집주인남편도 동의한 상황인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집주인 남편에게 확인한 후 돈을 지급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에서 영수증에 집주인아내 서명을 받은 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미리 부동산에서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미리 공지하지 못 한 부분에서 책임을 물어 총 5천6백만원을 중계사가 가입 한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약한 집주인은 이미 받은 돈은 카드값 해결하는데 돈을 다 쓰고 현재 가압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돈을 받기 힘들고 중계사는 계속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계약 체결일인 1월 5일이나 3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1월 15일에 중개업자가 중개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추가 가압류 사실을 중개업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속였다면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