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관련
조회 : 126 등록일 : 2021-01-22
작성자 : bjb830109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저와 아내는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6년 전 아내가 딸을 낳았고, 출생신고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아내가 유방암으로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받으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갔는데 딸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가 나와 있지 않다며 친권자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딸을 낳아 출생신고 할 때 저와 아내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고 둘이 함께 살며 길렀으므로 당연히 저와 아내가 딸의 친권자라고 생각했고 따로 친권자 지정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했다고 친권자 지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저는 친권자가 아니었던 건가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 청구서 양식을 다운 받았습니다.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을 적어야 하던데 상대방에는 죽은 아내를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민법 제909조 제2항 전문), 혼외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혼외자의 경우라도 별도로 친권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모 모두 공동으로 친권자를 가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외자의 친권자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친권자지정심판을 받으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의 법률 담당 부서에 위와 같은 상담자의 사정을 다시 설명해 보시고,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여전히 친권자지정심판을 요구한다면 청구인을 상담자로, 사건본인을 아이로만 기재하고, 상대방은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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