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박탈, 접근금지 문의 드립니다.
조회 : 133 등록일 : 2021-01-22
작성자 : yoojjong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송파구청 아동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종은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권박탈이나 제한, 접근금지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타 구에서 거주하고 있던 부부가 필로폰 투약 혐의도 각각 구속되었고
당시 한국나이 6세였던 아동은 저희 구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동이 잘 보호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출소하여 아동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우선 달래서 귀가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필로폰 투약 후유증 때문인지
아동의 음성이 환청으로 들린다는 진술을 하는 등
심리정신건강도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본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찰할 때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
아빠 역시도 마약으로 전과가 10범이 넘는 등의 상황을 볼 때
아동은 시설에서 장기보호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측에서도 아동을 계속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접근금지, 친권박탈이나 제한 등을 신청할만한 요건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의 범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피해아동보다는 넒은 의미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항은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마약중독으로 인한 환청 등의 증세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해당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되어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가능하며,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부모의 친권상실 등 선고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18조에서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권자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조가 없다면 친권상실 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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