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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양육자 한부모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 글을 올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으로 2020년 이행명령이 있었고, 올해 비양육자가 계속 고의로 도망다니며 위장전입까지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판결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유선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감치를 진행 부탁을 했지만 둘째 아들이 현재 군제대하고 대학교 4학년 졸업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미성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행을 않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양욱비이행관리원에서 현재 진행상태인 법률지원을 이렇게 황당하게 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 사람들 어떻게 법률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현재 예산 상의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된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을 하는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받더라도 감치집행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