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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궁금합니다
한번에 할수있게 준비할서류는 무엇이며
지금하는곳은 영등포이고
어느 법원으로 가야할지궁금하고
협의 이혼으로 한번에 끝내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에 비치)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일방만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제3항).
1. 법원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부부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조 1항).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편 또는 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어느 한 법원을 선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기자 영등포구라면,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 제출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836조의2 4항 및 관련 예규).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이혼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민법 836조의2 2항). 이에 따라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그 밖에 이혼을 조기에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합니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로는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확인서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며 그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신고서에도 부부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므로 협의이혼의사신청 등을 할 때 이혼신고서(구청에 비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