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지긋지긋한 폭력과 밖을 나가면 무조건 보고(육하원칙)를 해야 하며 (대학생일 땐)생활비가 모자라도 알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공직자입니다.
1. 지금은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사 오기 전의 집에서는 제 동의 없이 억지로 차로 밀어넣어 강제로 본가로 끌고 갔습니다. 저를 구타하고 물어서 흉터까지 생겼습니다. 땅바닥에 구르기까지 했고요, 그때 큰 개를 산책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저를 잡고 개를 길바닥에 버리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CCTV 사각지대더군요)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잡힌 즉시 지갑도 휴대폰도 빼았겼고요. 집에 있는 동안 아무 곳도 가지 못하게 할 거라며 여자친구도 저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어머니께서 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받았고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상주 파출소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며 여자친구랑 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동성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후 저는 연락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찾아와 저를 납치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까봐 마음대로 외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편의점 가는 것마저 무서웠습니다. (이 이유로 무리해서라도 이사를 가게 됩니다.)저는 친족 납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여자친구와 함께 산지 2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 사이 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오래 걸릴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도 잡고 퇴사도 하는 사회인이 되었고요. 부모님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워 무리해서라도 이사를 왔으며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구도 사고 보증금도 내느라 대출도 카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갚을 빚이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도 않을 것인데 연말정산을 빌미로 아버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연말정산은 퇴사했을 때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해 5월 달에 제가 다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것을 빌미로 매일매일 전화를 하며 (이런 전화 부담스럽다/만나기도 무섭다/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린다 / 대신 내달라고 안 한다/ 추후에 재산도 달라고 하지 않겠다) 라고 제 의사를 드러냈으나 무시하며 조회 되었다면서 금리가 높네 다 언제 갚을 거냐 한달에 얼마 버냐 이런 식으로 제 개인사를 사사건건 캐물으십니다. 매일 같이 이러니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제제나 법률에 위배 되는 건은 없을까요.마음 같아서는 접근 금지 처분이라도 요청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매일 전화하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는데 안 가는거다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다 라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또한 집 계약은 제가 아니라 여자친구 명의로 했습니다. 억지로 찾아온다면 주거침해로 신고하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주거 침입 외에 다른 법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모님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