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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은 없고 유산으로 남은 통장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외할머니께서 당뇨와 치매 및 여러 질환을 앓기 때문에 병원비와 요양비를 생각했을 때 통장 돈을
통장 돈을 할머니 명의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 법적으로도 유산상속권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는 남동생 2명이 있어 외할머니 앞으로 위임장을 쓰도록 권고했으나 두 명 모두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둘 중 한명의 명의로 위임장을 쓰고 돈 관리를 맡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외할머니와 제 어머니 몫만이라도 재산을 분할하여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위임장도 쓰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외삼촌 중 한명은 제 아버지께 심한 욕설을 한 뒤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외삼촌 2명 모두 생활비랍시고 월 20만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임장을 써줄테니 외할머니도 부양하라고 말했으나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외할머니 명의를 인정하는 위임장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부모 부양의무를 지지 않으려 하는 외삼촌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분할하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기여도가 없다면 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자녀1:자녀2:자녀3은 1.5:1:1:1 로 분할하면 됩니다.
한편,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자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