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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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2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시 제가 처벌의사를 밝혀 접수처리되어 현재 여청수사팀에 담당수사관님께 배당된상태입니다.
폭력의 정도는 1차적으로 제 방에서 머리를 주먹으로 세차례이상 맞고 목조름을 당하고 아령으로도 구타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2차적으로 거실에서 머리와 목과 어깨를 구타당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작은언니도 머리채를 잡히고 맞았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서에 작성한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에 처벌을 원했지만 언니들의 상황때문에 가족상담 및 치료비피해보상과 같은 합의 조건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반의사불벌죄로 제가 1심판결이 되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표하면 아버지는 전과기록은 안남고 가정보호처리가 된다고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말로는 이정도는 제가 진술을 자세히 쓰고 2차적으로 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제가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지않는 이상 불기소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진술과 별개로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에 말하면 불기소처분이 되지않나요??
저는 아버지의 불기소처분을 원하고 아직 2차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동법 제9조 제2항).
또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나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동법 제37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 또는 구도로 밝히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쉽게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할 수 이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