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상속인
조회 : 430 등록일 : 2021-01-26
작성자 : yanginhye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망자기준*
부모X, 외조부모X, 조부모X, 결혼한 적이 없음. 배우자X, 자녀X
그래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30년 전부터 인연이 끊겨서 연락두절, 주소불문인 부재자 상속인 1인이 있습니다.
질문1) 만약 형제분을 찾기 위해서 법원 판결이 있어야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조회하거나 떼주시는 건가요? (법원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소송명칭 알려주세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인가요?)
솔직히 재산이 없어서 폐차를 위해 신분증 사본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하니 답답하네요.
질문2) 아니면 폐차를 허가해달라는 법원허가를 받으면 될까요? 있다면 관련 소송명칭을 알려주세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서 그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인 사람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22조 내지 제26조), 또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27조 제1항),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동법 제28조)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혹은 실종선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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