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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두 분다 70대 후반이며 지난 50여년간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에 어머니가 고생하셨습니다. 참다 못해 최근 3년 간 어머니가 두번의 가출을 했고 얼마전 다시 집을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짐을 못챙겨오도록 물건이 있는 방을 다 걸어 잠가서 막내 동생이 경찰을 대동하여 집에 들어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이에 화가난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가 아픈 자신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돌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며 고소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3년전에 아버지를 가정 폭력으로 고소했었고 이번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녀 4명은 모두 결혼을 해서 출가했으며 어려서 아버지의 폭행과 협박에 역시 시달렸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해지자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노인학대(방임)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십니다.....참고로 3년전 어머니가 집을 나왔다가 들어가실때 변호사를 통해 공증한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문건에는 아버지가 50여년간 어머니에게 폭행과 협박했음을 인정한 문구와 더 이상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질문1>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학대를 받아서 아버지와 적극적으로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인 방임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버지는 현재 거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기간 혈압, 당뇨등의 병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면 본인이 허리도 아프다며 과장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2> 어머니는 50여년 이상을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서 집을 나오기는 하셨으나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또한 집을 나온 것에 대한 자책을 하지 않도록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돌보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이런 부분을 돕는 상담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에게 부양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부친의 외도, 폭력 등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귀하의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 판단시 반영되겠지만, 부양의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사 관련하여 부친이 부양료청구를 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친께서 죄책감에 무척 힘드시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이 가능한 상담소나 정신과를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