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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집에서 각서하나를찾았습니다.
그시절엄마가바람필때 아빠한테용서를구하는 내용의각서입니다.다시는 그남자를만나지않을겄이며,만날시 배상1억원을하겠다는각서입니다.엄마의아빠 지장이찍혀있으며,그때당시 엄마가 돈줄능력이없으면 외할머니가 지급하는 외할머니지장이찍힌각서입니다.
그각서를 쓴이후에 엄마가 또다시집을나가서 그남자와 다시만나서 결혼한 것이 된거지요.
저 각서가효력이있다면 각서내용대로 그때당시 1웍원배상을 해야하는거아닙니까?
또한, 5자녀의 양육비또한 한번도지급하지않은것에대해 지금에 와서청구가능한지요?
가서의 날인날짜는1995년7월입니다.
각서의효력이있는지
배상은 받을수있는지
엄마처벌이가능한지
아 각서 한장은 엄마가쓴내용이고 또다른각서는 그 바랑핀남자각서인데
내용이 엄마가그남자에게 아빠를칼로찔러죽이자 밥에약을타서죽이고 둘이도망가서살자 라고해서 본인이돌멩이들고 간 사실시인 각서였습니다.
살인미수였던 저내용이 엄마처버리이가능 한건지...
우선,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안내를 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귀하가 확보한 각서등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이혼시 청구하지 못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내,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과거양육비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귀하가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하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기관으로 귀하가 궁금해 하는 살인미수등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등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무료로 법률상담받길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하고(예약전화132) 가까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