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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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시에 알아서 키우겠다며 연락이 끊겼고
17년 지난 지금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인지청구와 양육비를 해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호적기재를 원치 않을시 사전상속에 관한 알파를 원합니다
저는 결혼 후 2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초등학생 4,5학년 입니다
와이프는 현재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구요..
재산은 아파트 하나 있는데 3억정도 합니다
현시세로..작년만해도 2억2천...
현재 주택자금마련으로 10년
납입 1억5백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매달 96만원 이자+원금 허리띠 졸라매며 내고있습니다.
급여는 통장에 들어 오는 돈 기준 250정도 되구요
세전은 280쯤 될듯 합니다.
소송으로 갔을시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나올련지요? 대략...
인지청구소와 양육비소를 하지 않을시
사전상속 대비 양육비+알파 이란걸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줘야 한다고 했을때
합의금을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를 해줘야 하는지요?
대략 판례나 기준정도로 법원에서 지급 하라고
할련지요...?
그리고 소송으로 갔을시 변호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인지도 궁금 합니다.
인지청구에 관한것은 신분관계상 권리이고 또 일신전속 권리이므로 모친이 인지청구를 포기했다 하더라고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표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인외 자가 부모의 양육책임을 묻기 위해 인지청구와 함께 자녀가 만 19세에 달할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으며 혼인외의 자녀에게도 친자관계로 인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재산이 혼인외 자녀에게도 상속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상속포기의 약정은 상속개시전에 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귀하 생존시 상속포기를 약정하더라고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귀하가 받은 소장 및 일체의 자료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