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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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당사자)은 현44세, 2명의 자녀(고1, 중3)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 일로 인해 잠적한지 약 5년여가 지났습니다. 당사자는 남편과의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었고, 생활비도 주변 알바를 통해 자신이 벌어 충당해야 했습니다. 당사자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전화/문자를 해도 받지도 않고, 아주 가끔 아들에게만 몇 마디 문자만 오는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월세)도 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까지 다 써버린 상태에서 며칠을 연장하였지만 이제 바로 나가야(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그간 알바를 서너개 뛰면서 생활비를 벌어왔고 자녀들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 한푼 없이 집까지 나와야 하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라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당사자는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혼이라도 해야지, 이런 상태로는 더이상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만 되면 두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남편, 가정에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의 책임을 저버린 그사람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법률적지식이 저도 없는지라.... 당사자가 하루종일 일을 하느라 이혼준비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상담하러 한국가정법률사무소가 있는 여의도까지 갈 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당사자의 몸은 몸대로 축나고, 제 아내와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포자기,.... 아주 집안이 집안이 아닙니다. 저러다 큰 일이라도 날까 노심초사 입니다.
사정이 너무 안타깝고, 저 또한 뽀족한 방법을 몰라 도와주고 싶지만 도울 방법을 몰라 제가 대신 사이버 상담실에 내용을 올려 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과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시느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가출, 생활비 미지급,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상활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상담소에 방문하여 주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