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은 아침에 9시 넘어서 나갑니다.
저녁에 일찍들어오면 8시 반 늦으면 10시 입니다.
토요일에 평일과 같은 시간표이구요
들어와서 시댁이 근처에 있는데 홀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에 가서 생활합니다.
토요일에 안들어오고 할머니집에 가서 월요일 저녁에 들어오는날도있습니다.
보통 할머니집이 2층인데 2층에서 티비를 보고 휴식하는게 보통입니다.
시댁에서 이사나온지 2달쨰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에 있지 않은시 간이 많은 것이 이혼할때 참작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쨰는 언어폭력인데
저에게 거의 매일 멍청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아저씨꼬치 해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교육시키고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별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8세 여아 6세남아입니다
그게 장난이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세번쨰는 생활비입니다.
쿠팡으로 자기카드를 등록해놓았으며 그것으로물건을 삽니다.
핸드폰비도 내주어서 핸드폰결재도 합니다.
카드도 주어서 쓰는데 최근에 할머니집에서 생활하는 문제로 싸웠더니 카드를 정지
시켰습니다.
현금은 준적이없고 제가 월 100만원씩벌어서 쓰고있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중인데 남편이 카드도 끊고 현금도주지않아서 이혼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현재 남편이름으로된 전세1억4천에살고있으며(전세자금대출 1억2천) 7천만원 맨션이 하나있습니다.
전에는 7년동안 시어머님댁에서 살았구요
결혼생활 올해 8년이되었는데 남편은 사업자로 월 300정도 번다고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제가 이혼한다면 양육비로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40조). 따라서 남편의 소홀함, 폭언, 이유없는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해당 행동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판단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고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본표를 살펴보면, 양육비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자녀에게 이혼 적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 시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등은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를 통하여 적정한 금액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