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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려 합니다.
개요: 1순위 상속인중 장남(본인) : 한정승인 / 배우자와 차남은 상속포기 진행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재산현황 : 소극재산은 약 4백만원 정도이며, 적극재산은 50만원 정도이나 장례비용으로 충당하는것 으로 처리하여 실제 배당해야할 재산은 없습니다.
법원의 수리이후 크게 2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번 신문공고, 2번 채권자최고(내용증명) / 상속재산이 없어 배당(청산)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에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과 신문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상에 이상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법정상속인 발신인 장ㅇ일은 한정승인과 이외 1순위 상속인 2인은 위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가 의정부가정법원 ㅇㅇㅇㅇㅇ로 수리되었습니다 .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과 같이 배당해야할 재산이 없으므로 이에 발신인 장ㅇ일외2인은 위 망인의 수신인 ㅇㅇ카드사에 대한 채무 상환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본인 및 상속포기인 2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2. 그리고 상속받는(배당해야할) 재산이 없는데도, 신문공고가 이루어 져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혹시 내용증명 및 신문공고 이외에 제가 추가로 진행해야할 절차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나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알리면서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한정승인이 수리된 내용 및 결정문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추후 공고 해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