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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조카를 위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2. 현재 상황
- 동생(女) 2020년 7월 28일 사망
- 동생의 아들은 2006년 10월생으로 현재 나이 16세(만 14세)
- 동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조카를 양육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2011년 이후로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음
- 동생과 조카의 친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출생신고 진행 후 연락 두절
- 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가 포함되어 있음
- 부모님은 약 17년 전에 돌아가심
- 사망신고 2020년 8월 21일
-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상속 우선순위인 조카가 만 14세가 되지 않았고 친부는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주민센터에서 조카의 생일(10월)이 지난 후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 받음
- 조카의 생일이 지나서 재산조회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육원에 있는 조카와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신청 만료일이 거의 다되어서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함
- 재산조회신청 2021년 1월 20일
- 2021년 1월 25일 여신금융협회 조회결과 약 1,270만원 채무 확인
- 이후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절차는 사망후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고 특별한정승인 방법을 알게 됨
3. 문의 항목
-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 진행 방법 및 절차
- 조카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 진행 가능 여부
- 특별한정승인 시 후견인 지정 필요 여부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카의 친부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일이 촉박하니 조카의 이름으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법원에 신청하고 상속사건 재판부에 미성년후견 사건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상속사건 재판부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한정승인 사건의 진행을 보류할 것입니다. 이후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한정승인사건에 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