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 109 등록일 : 2021-02-01
작성자 : cooli2000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로 결혼식이전 연애시절부터 폭행이 있었고 임신을 하게되어 결혼식을 서둘러 하였으나 사건본인을 출산하자 마자 또 폭행이 있어 출산 2달만에 폭행치상 형사고소와 함께 사실혼 부당파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 처분이 났으나 생대방이 정식재판 청구하였고 기각으로 그대로 벌금500만원 으로 판결났습니다 가사사건은 1심 양육권 친권 제가 가져오고 재산분할 15% (아파트 시세 1심종결시점 부동산 시세 반영)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 저는 위자료 기각으로 인해 항소하였고 상대방은 재산분할,위자료 두가지 항소하였으나 소송진행중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르기도 하여 저역시 재산분할 부대항소 하였습니다 2020년 1월21일 항소심(2심) 판결선고 양측 위자료 청구 모두기각 재산분할 25%로 인정받았으나 아파트 시세를 소송시작시점으로 변경하여 오히려 1심보다 650만원이나 줄어든 금액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상고를 고려중인데 가정폭력 형사재판 벌금500만원의 중대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위자료 기각이 난 부분에 대한 억울함과 재산분할 시점은 사실심 종결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심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는 소송시작 시점(사실혼 파탄시점)으로 정한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3년이란 시간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아이와 둘이 지내며 힘들게 소송을 이어왔는데 경제적어려움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상고 진행가능 여부와 상고심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등 전반적으로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상고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상고했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도움받고 싶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심은 2심까지 입니다. 이미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있기에, 대법원에 상고는 법률심으로 큰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결도 있었기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형사 벌금은 폭행에 대한 벌금일 뿐, 혼인생활 파탄 책임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 정하는 위자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소심만 법률구조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판결문을 가지고 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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