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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 매 학기 폐강되는 강의는 한 학교에서 여러 사례가 발생되고 폐강된 강의의 강의자는 당연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차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폐강되어 강의료를 받지 못하는 강의료의 불이익은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이 이어지면 직장 내에서 경제적인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따라서 타인을 기망하는 글을 작성하여 유력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재산에 이익이 가해지는 행위를 한바,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학 등록금이 매우 비싼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수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을 보면 재산상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2. 업무방해죄: 학교의 업무에 있어 강의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학생들의 강의 소비를 선택케 하는 것이 학교 업무에 해당하는바, 공정성을 헤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신분이 전적으로 학생으로서 학업이 업무인 학생들에게 있어 수강신청 업무 또한 법률상 업무로 볼 수 있고 이에 있어 소비자 주권에 침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3. 기타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4. 어떤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 기소여부는 해당사건을 배정받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라면 피해자가 불법행위와 피해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적어주신 피해를 직접 입은 피해자 이신 경우라면, 민, 형사상 법률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직접 법률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