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드립니다.
조회 : 119 등록일 : 2021-02-03
작성자 : kyg712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2남1녀를두고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들이라고 큰아버지께서 전체상속받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랑 고모는 큰아버지께서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모두 찍어주셔서 상속인이 큰아버지가 되셨어요. 큰아들이라 우선받아놓고 나중에 다 나누자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큰아버지 자녀들이 우리재산이라며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그충격을 크게받은 저희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시고 이제 고모한분만 남아계십니다.(아직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큰아버지 자녀들이 본인들 앞으로 상속을 다돌려놓고 모른척하고있네요. 저희어머니는 시집오신지 40년째라 이 모든상황을 다알고계십니다. 이경우 큰아버지 자녀들이 가지고 간 상속중 일부를 소송해서 이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민법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였거나 생전에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큰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 협의 없이 혼자 상속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상속인들이 상의하여 그에 따라 동생들이 포기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큰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상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댁의 경우 당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과 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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