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빠가 빚진 것들을 엄마가 다 갚으시고
자식 3명도 20년 넘게 다 뒷바라지 하셨는데
아빠의 바람 및 폭력행동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현재 생활비로 3-4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 돈 한 푼 없고 못준다고 합니다
현재 자가도 없고 차도 법인차 하나 있고 빚만 2억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지금까지 엄마가 갚아준 빚은 고사하고 위자료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다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통상 3000만원 내외)를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