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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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단골로 부터 저희 가게 전화번호를 근처 가게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도용한 가게에서는 폐업이 아닌 이전이며, 폐업하신 분은 주방에 있으며 같이 일하고 있다며 영업 중이었습니다.
또한 폐업한 가게 입구에는 이전하였다는 현수막과 도용한 가게 간판에는 폐업한 상호를 그대로 적은 간판을 걸어 영업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