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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분은 동거인이자 동업관계로 같이 경제활동을 해오셨습니다.
3. 약 1 년 전부터 A는 자신이 벌어서 어머니와 저와 저의 누나를 재정적으로 책임졌다며, 음주만 하면 욕설과 3.5억이라는 돈을 요구하기 사작하였습니다.
4. 근래에는 음주 후 가정내에 있는 기물을 던져서 파손하는 행위와, 어머니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며, 저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 어머니는 집에 들어갈 때 마다 불안해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궁금점.
주취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려면 어느정도의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등을 말합니다.
귀댁의 경우 어머니와 상대 남성이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동거해 왔다면 사실혼관계라 볼 수 있고, 이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등이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증거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물파손 행위를 하였다면 파손된 물건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 등 어떤 것이든 최대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