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지난날 제가 딴사람과 마치 바람이라도 핀것같이 어떤 여자의 음모로 저를 오해했고 그것으로 남친이 화가 벌컥나 그김에 아주 많은 외도로 딴여자들과 잠자리를 시행했습니다 저는 그녀들이 법적으로 가정파괴를 시킨것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고 그녀들 때문에 제남친과 헤어지며 이혼까지 시키려했던 계략에 대해 이사람들에게 응당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주심 감사할게여 남편은 저와 이혼하지 않으려했고 저역시도 이혼할맘 끔찍히도 없었는데 계속 불륜현장을 목격되거나 들통난것 때문에 제가 계속 그행동을 그만두라고 하려는 마음에 이혼을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것도 계속 여러번 이이혼한다고 호통쳤죠. 아마 그것때문에 제남자가 화가 몹시 나서 이젠 이혼해야 하나? 저에게 강한 응대를 하네여 하지만 둘다 이혼할 마음은 없다고 접고 이제는 잘살아가야 하는데 주위에 방해와 반대로 몹시 힘들어여
거기다 잠자리까지 추진된것이 너무 불쾌하고 그사람들을 용서 할수 없네여
도대체 이런 부류의 사랑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도 편달 부탁하구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작은 답변이라도 듣고 싶구여 상담사와의 상담은 제가 추후에 진행할것이니 소정의 답변 명석한 답변 부탁해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여 (불륜녀들에게 어떤 벌을 주어야 하는지 혹은 용서를 빌어줘야한는지 끝까지 갈것이고 그녀들이 하루빨리 자기의 남편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불쾌감 조성.유린죄.간통죄.은닉죄.성에 돌입함으로 인한 이율배반감. 성추문설 이런 것들에 대한 죄는 어떻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지 간단히 알려주시고 응당에 대한 위에 죄들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할게여...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조). 6개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간통죄는 현재 폐지되었으니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하여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