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의 지속적이고 잦아지는 폭력으로 이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경ㅈㅔ력이있고 저는 없습니다
폭력이 또 나오면 전재산을 저에게 주고 아이도 남편이 키운다고 각서까지썼습니다
이렇게 하자하니 남편은 그 각서가 무슨 소용이냐고 합니다
아이는 남편이 키우길 원하나 가정폭력 사실이있으면 못 키우게 되는 건지요? 남편이 아이에게는 잘합니다
폭력증거는 사진과 녹음파일 등은 있습니다
소송이혼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는걵 벌금형인지 빠른 이혼이 되는건지 추후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전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것이라기 보다 부부간이 불화를 피하기 위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내요으이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시 청구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을 사유로 든다고 하여 곧바로 남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위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