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취소
조회 : 162 등록일 : 2021-02-07
작성자 : ksk8659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가출후 십년간 연락이 되지않던 남동생이 작년 실종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종판결 받는 과정에서 동생을 찿을수 있을까하는 맘에 시작했는데 이런 결과를 받고 보니 실감이 않나 구청에 사망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몇일전 한때 동생의 직장동료로 부터 동생이 일년전쯤 평택에서 근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예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 취소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동생을 꼭 찿아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누나인 제가 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신청하고 취소결과를 받을수 있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동생명의의 아파트 상속세신고 기간만료가 다음달 이거든요 그전에 취소 되었음 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생존을 이유로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권자로 본인(동생),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됩니다. 취소 결과를 받는 기간은 귀하께서 원하시는대로 다음달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청구시 법원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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