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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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3살때 친어머니가 재혼하였고 사정으로 제가 17살쯤 이혼하고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상태) 저는 20대는 지방에서 일하며 보내다 최근 몇년간 집에서 생활했는데 어머니와 저는 아직 생계를 위해 일을하고있고 양아버지는 근 20년간 무직에 재산이 없습니다 최근 치매증세까지 심해져서 (폭언 폭력성향 보임)이제 서로 별거 하고 싶은데 양부의 친아들 딸에게 더는 우리가 못모신다며 이야기를 하니 그다음부터는 연락두절입니다
양부의 친아들 딸은 40대이며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거주로만 알고있고 재직중인 회사위치는 알고있으며 딸은 지방에 주소까지 알고있습니다. 저와 친모는 양부를 현재 딸 자택으로 가라고 얘기해서 보낸상황입니다. 차후 저희는 친자녀들에게 지금껏20년 넘게 저와 친모가 행한 본인들 부모 부양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7살부터 지금까지는 사실혼상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사실혼상태의 부부 사이에는 상호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양아버지를 부양한 비용을 양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전부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양아버지에 대한 1순위 부양의무자가 사실상의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입니다. 다만, 양아버지의 자녀들은 직계혈족으로서 배우자와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양아버지에 대한 부양료를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자녀들이 나눠서(예를 들면 질문의 경우 1/3씩)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양료청구를 하더라도 어머니의 몫은 빼고 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