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루분청구문의
조회 : 117 등록일 : 2021-02-08
작성자 : kookhee25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할아버지께서 3개월전 사망을 하셨고
생존하셨을때 아버지를 제외한 작은아버지,고모께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증여해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사실은 안지 3년이상되었는데..
아버지께서 현재 유류분반환청구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있다면 몇년이내까지 가능하다는 기한이 있나요? 아니면 기한은 없고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또한 상속관련 기사를 보니 내용에 따라 상속된개시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시점이
사망한날이 상속개시시점인건가요?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귀하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작은아버지, 고모가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류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전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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