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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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88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34살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20대 후반쯤부터 제 의지로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몇 변 시도했다가 다시 마음 약해서 집에 돌아가기를 반복하다가 20대 후반에 결국 완전히 도망쳤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전화번호도 바꾸는 등등의 노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 학업 문제로 현재 3년째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는데, 이메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렇듯이 네이버 계정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데요, 워낙 연결된 계정이 많아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SNS는 모두 정리하였구요. 어떻게 제가 결혼한 것을 알았는지 맘대로 결혼하고 연락 끊고 사냐고 인간의 도리를 져버렸다고 수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 이제는 협박식으로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시댁 주소를 열람해서 거기 가서 난동을 부리진 않을지, 어떤 식으로 부모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주민등록초/등본 열람을 금지시키려면 제 쪽에서 증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날 이루어졌던 학대이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막막합니다. 혹시 그 쪽에서 돈을 요구하면 어쩌죠. 그 쪽에서 저에게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을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구요. 제가 애써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이게 다 무너질까 무섭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 부모님의 경우 부양청구의 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귀하의 경우, 과거 학대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