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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교수측에서는 이 글을 보고 명예훼손의 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법률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여 얻을 것이 없습니다. 같은 과의 교수라서 승진을 앞두고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고 저는 학생입니다.
1. 그런데도 아래의 글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커뮤니티 특성상 저는 익명으로 글을 올렸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익명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서 페미니스트들의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교수님이 에타를 하는 페미라는 이미지가 알려지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익명성 뒤에 숨어 교수가 학생들이 주가 되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교수의 명예에 해가 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만 그 커뮤니티는 학생이 주가될지언정 교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또 애초에 교수가 에타를 할 개연성에 근거하여 교수가 이 글을 보기를 희망하며 쓴 것이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고 가사 저들의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에타 페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에타 페미라고 하여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주장할 것입니다.
----------아래-------------
'한남충 사건'을 보고,,영문학부 페미 김미자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 글이 건전한 토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남학생, 여학생, 페미, 비페미 누구든 댓글을 달아 주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핫게로 보내주시면 우리에게 당면한 취업 문제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건전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새로 부임하신 2016년도 2학기 ' 여성학' 수업이 있던 어느 날, 수업이 '남성타도적이다.' '성평등이 아니다.' 등이라는 이유로 불평 글이 에타에 올라왔고 그곳에서도 역시 댓글에 분란이 일어났고 직후 싸이버 캠퍼스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라는 표현과 함께 그 에타 글에 관련해서 교수님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신 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한 시간 넘게 에타에 올라온 글에 관해 입장 설명을 하신 걸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이 에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타에 학교생활, 강의평가, 교수님들에 관한 글, 페미 등에 관한 글은 꾸준히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현실적으로 교수님이 에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님이 에타를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 글을 봐주시리라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직접 댓글로 교수님의 고견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수님이 아니셔도
교수님의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교수님을 모르는 페미분들이라도 좋습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며 비속어를 쓰지 않고 좋은 글로 논리적인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최근 어떤 페미 교수가 '한남충' 관련 논문을 발표 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며 교수님이 생각 나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스스로가 페미 교수라고 하시고 페미 수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수업 때 '정부에서 여성 장관30%를 약속했지만, 50%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성할당제를 주장하신 걸로 이해되는데요. 여성할당제는 어느 페미나 다 주장하는 것이니까 교수님이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짧은 생각에는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00분 토론에서 청년 정치인 이준석 씨와 변호사 김지예 씨가 이와 비슷한 토론을 벌였고 그에 대한 생각이 인터넷에 올라 왔었는데 그 글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PtAxtvGKDo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45명이다. 그중 흑인은 단 1명, 나머지는 백인이다. 흑인 차별은 분명히 실재했다.
100분 토론에서 정치인 이준석과 변호사 김지예가 토론을 하였다.
여기서 이준석은 앞으로의 대선에서 흑인을 차별하지 말고 능력대로 뽑자고 한다. 능력만 있으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 없이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아주 상식적이다.
반면 김지예는 이제껏 백인 대통령이 44명이었고 흑인 대통령은 1명이었으니, 앞으로 4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흑인에게 특혜를 주어 흑인만 뽑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흑인 차별을 없애자는게 아닌, 차별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 백인 차별이라는 또다른 차별을 시작하자는 비합리적인 말이다.
과거 세대 여성 차별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것은 앞으로 여성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지, 차별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 남성 차별을 시작하는것이 아니다. 흑인 차별이든 백인 차별이든 똑같은 인종 차별이다. 마찬가지로 여성 차별이든 남성 차별이든 똑같은 성차별이다.
차별과 특혜는 동전의 이면이다. 누군가에게 주는 특혜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가하는 차별이다. 여성 할당제와 가산점을 비롯한 각종 특혜는 실제로 차별받은 과거 세대 여성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차별과 갈등을 만들어 내는 악순환의 고리일 뿐이다.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을 하지 말라며 자신들을 여성으로 보지 말고 동등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혜택을 주장하는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본인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여성으로 봐달라 주장한다. 성차별을 멈추라고 외치던 그들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에선 적극적으로 성차별을 원한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본질이자 한계이다.
페미니스트는 성평등주의자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차별적이다.>
이처럼 여성 할당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할당제에 관한 교수님의 고견이나 다른 페미 학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페미가 아닌 학우님들의 의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이니까요...
그럼 다시 한 번, 품위 있는 댓글과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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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할 수도 있는 질문하나 더,,
본문의 "직후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한 시간 넘게 에타에 올라온 글에 관해 입장 설명을 하신 걸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이 에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타에 학교생활, 강의평가, 교수님들에 관한 글, 페미 등에 관한 글은 꾸준히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현실적으로 교수님이 에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님이 에타를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 글을 봐주시리라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 라는 부분을 쓰기 전에 원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이 에타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었는데 댓글들을 보니 교수를 옹호하는 페미들이 '교수님 에타 안 하셔' 라고 썼길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당 교수가 에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위와 같이 근거를 들어 바꿨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렇게 쓴 것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황상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 학생들의 '인지상태'에 관하여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이 있고 나서 학생들의 인지상태를 들여다보건대, 학생들 중 상당수는 당연히 교수가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에타를 할 거라고 '인지'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교수측에서는 그것이 허위사실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려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도에 있어 그리고 맥락상에 있어 교수가 에타를 하고 안 하고의 결론에 관해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러한 정황상의 근거로 그러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나 또한 그렇게 인지하여 질문을 한다'는 듯으로 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 이 글을 올린 시점에 관한 참고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다음입니다. 그 글을 올린 계기가 어떤 교수가 '한남충' 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해당 대학의 소속이었고 이것이 공론화되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도는 이참에 이 교수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일으킬 목적이었습니다.
2. 익명 대학커뮤니티에서 강의평가 게시판에 교수가 학생으로 위장하여 스스로 자기의 강의평을 긍정적으로 작성한 것은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생에 의해 작성된 사실의 강의정보를 갖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업무인데 비록 그 익명사이트가 대학 소속의 것은 아닐지라도 대학의 업무의 일부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쟁점은 그 사이트가 학교 소속의 것이 아니라는 것일 겁니다. 그 사이트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3. 학생에 대한 업무방해 성립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의 신분은 단순히 사교육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분히 공적인 면이 있어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군문제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있어 수강신청과 학업 또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을 많이 내는 나라로서 대학생에 대한 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 있나요? 학생들은 학생들에 의해 작성된 사실의 강의정보에 의해 수강신청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4. 혹은 학생에 대한 다른 민, 형사상 책임을 교수가 지게 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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