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 폭력, 의심2
조회 : 109 등록일 : 2021-02-16
작성자 : kkk71800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며칠전 문의 드렸었는데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하려면 먼저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나서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지요~?남편의 보복이 염려가 되서요... 그리고 지금 집이 임대주택인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제가 이 집에서 살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두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 보복 등이 염려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명령의 내용으로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의시 변호사 선임은 선택적인 사항으로 당사자가 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쉽게 상담소 방문이 어려우시더라도 방문하시어 이혼에 대한 방향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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