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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제가 월급을 빼돌려서 게임에 투자한 금액 8백만원과 아내 모르게 저희 어머님께 빌려드린 대출 2천만원, 그리고 결정적인 저의 성매매업소 출입으로 인한것(아내의사유), 저의 7년간의 반복적인 수면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사고와 잦은 졸음운전 그리고 회사생활의 어려움(잦은 지각, 혹은 회사를 못가게 하는 등)(저의사유) 때문에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6살 딸아이가 있고. 현재는 친가에서 형과 형수 내외가 맡아 키워주고 있습니다. 20년 11월 12일 협의 이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였고요.
20년 10월 중에 아이를 친가로 보내였고, 이유는아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인지 자그마한 잘못에도 아이를 심하게 때렸고, 하루는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가서 아이를 달래고 다시 출근한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인것을 인정하고 친가로 보내는것에 동의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아이는 제가 키우고,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전담한다, 면접교섭은 매월 셋째주 토, 일 진행을 하며 아이엄마가 원할 시 추가로 면접을 진행한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일체 없음. 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이혼의사확인일을 하루 앞두고 아내가 말을 바꿉니다.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이혼하기 싫다고는 했지만 제가 '더는 이렇게는 못살겠다 우리는 이혼이 맞는거 같다'며 협의이혼을 위와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 다시 이혼을 못하겠다며 이혼하고싶으면 자기가 자리를 잡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때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5백만원을 달라고합니다.면접교섭권도 바꾸고요.
1. 이럴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2.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돈이라고는 아파트 중도금 1600만원과 자동차 뿐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중 600만원은 결혼전에 제가 모은 돈이며, 또 600만원은 부모님의 돈입니다. 그럼 남은 금액에서 나누는 건가요?
3. 양육권을 서로 원하는 경우 양육권 소송까지 가야하는가요?(아이를 친가에서 볼고는 있지만, 그건 아이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이엄마의 경우는 장모님이 편찮으시니 더욱 힘들겠네요. 보모를 써서라도 아이를 키우겠다고합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상담 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기 어려워 위자료 액수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위자료 인정기준이 높아져서 예전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