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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은 부, 모, 첫째딸(지적장애인), 둘째딸(미성년자)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부모가 이혼 후 장애가 있는 첫째딸은 엄마가 친권을 갖게 되었고, 미성년자인 둘째딸은 아빠가 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엄마가 첫째딸을 자주 폭행하고 방치하여 접근금지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적장애로 일상생활에 여러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첫째딸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시간 외에는 혼자 집에서 지내게 되었구요.
이럴 경우 엄마는 친권행사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접근금지 기간 동안에는 아빠가 친권을 가지게 되는건지, 의무적으로 친권을 가져야만 하는건지, 아빠가 친권을 가져야만 한다면 이를 거부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아빠가 선택해서 친권행사를 할 수도 안하수도 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응급상황이나 긴급한 일이 생겼을때 첫째딸에게 도움을 줘야만 하는 법정보호자는 누구인가요? 접근금지 중이라도 엄마가 도움을 줄 수는 있는걸까요? 아니면 아빠가 해야하나요?
가족은 아니지만 첫째딸을 오래 봐왔던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옆에서 도움이 되고싶은데 잘 알지 못해 이렇게나마 도움을 청해봅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첫째 딸(미성년자임을 전제)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만으로 친권자인 모의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 친권인 상실되는 경우 친권지정청구/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 등을 통해 친권자가 변경되거나 미성년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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