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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제가고등학생때부터 아빠의 외도로 법적부부지만 따로 살았습니다
중간에 엄마가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줬지만 한방에 받지 못하고 생활비를 받아 상환도 하고 모자라면 벌고 했지만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몇년전 아빠가 엄마명의로 아파트를 샀고 (세금때문)그 아파트에 엄마랑 여동생이 살고있는데 , 얼마전부터 자꾸 본인이 모시고 있던 할머니와 자꾸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네요
현재 살고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쨋든 생활비를 계속 엄마에게 줬고 수술비도 대줬고 법적으론 이혼을 안한상태지만 엄마가 이혼소송을 하면 아파트를 엄마가 가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아파트 사는데 엄마는 기여한바가 없지만 그걸 본인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몇프로 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하기 전까지는 재산의 관리, 사용, 처분은 재산의 명의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어머니 동의없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아파트 전부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받게 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친이 생활비는 지급하였으나 부부간 정조, 동거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려 하신다면 이혼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보므로 뭐라 확언드리기 어렵네요.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므로 상담소를 내소하시어 상담하여 주시기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