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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지속적인 폭력 및 폭언의 행사로 인해
어머님께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더이상 가족간 대화와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꼐서는 3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버지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오셨습니다.
2018, 2019년 경 부터는 문자 및 카카오톡등으로
'실패한 인생이다.' '너부터 죽여주겠다' 등
살해 및 협박을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가족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당한 기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향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역시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더이상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감당할 수 없어 법률상의 법적인 보호조치를 청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폭행에 대한 문자, 영상, 녹취와 같은 증거는 5건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1. 가장 확실하게 보호처분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단순한 임의처분 혹은 접근금지가처분 이상의 민형사상 고소를 통해 당사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를 위한 정식절차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2.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다고 하여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판결을 진행하면서 어머님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법적인 조치를 통해
어머니꼐서 인간적 존엄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폭언 등에 대한 녹취, 상해진단서, 문자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접근금지명령 중 제재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꼭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위급시 임시보호명령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는 방법 있으며, 이러한 가정폭력 고소와 별개로 이혼관련하여서는 가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소를 내소하여 주십시오.
관련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 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