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괴롭힙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조회 : 119 등록일 : 2021-02-22
작성자 : vkdtp78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오빠가 2020년 8월 25일 아들폭행범으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동생인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때도 오빠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자 수갑을 채워서 데려갔습니다. 오빠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빠가 경찰관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저도 경찰에 조사를 받아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한 저의 내용이 계속 거짓이라고 협박하고 진단서 보내고 진료의뢰서 사진 보내면서 수술비용 손해청구를 한다고 계속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매일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귀하의 오빠가 아들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귀하의 오빠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 방실로부터 퇴거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지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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