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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기 아빠 쪽에 양육권이 있지만,
협의하에 양육권 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양육비나 그 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 합의가 끝난 상황이지만,
약속을 잘 지킬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형식상으로
월에 양육비 청구를 얼마 하겠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처리가 미약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인것 같아서요..
그래서 법원에서 준비 되어 있는 양식이 아닌,
각서나 다른 양식을 양육권변경 서류와 함께 추가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요..?
( 양육권변경 서류 양식은 가정법원에 서류가 준비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따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ㅜㅜ
만약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을 예정이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친권에 대한 부분이 또 궁금한데,
친권을 양쪽으로 나눠 가져야만 아기 아빠의 재산을 아기가 물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ㅜㅜ 궁금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은 관할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치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