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집계약서 소유자
조회 : 471 등록일 : 2021-02-23
작성자 : L41s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거주자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이렇게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하여 문의 합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 중증으로 판정을 받으신후 4년전 부터 독거 하시는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4 년전인 78세 나이에 남동생집에서 나와 작은 딸집 근처에 팔천만원의 보증금에 월세아파트로 옮기셔서,독거 생활을 시작 하셨습니다. 너무 늦으신 나이에 시작한 홀로 서시기, 독거 의 생활이 너무도 어려우셨고 외로우셨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앞으로 치매 에 대한 의료 및 여러 가지 문제 도 큰 과제로 남았고, 또한 지금 어머니 아파트 가 올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아파트에서 사실수 있을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이 계약이 계속 내년에도 진행 되는지 아니면 옮겨야 하는지 주인에게 물어보고 싶고, 만약 옮겨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대응을 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의 계약서를 만들고 이제까지 모두 관리한 여동생에게 어머니 집계약서 와 집주인 전화 번호 등을 요청 했습니다만 그런 인폼을 전혀 주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저는 해외에 있고, 제 남동생 도 바쁘다보니 여동생에게 모두 맡기고 전혀 생각을 않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치매 로 인해 이제 이 부분을 알고자 여동생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집계약서 나 부동산 매매서 또는 주인 전화 번호 도 계속 주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는 해외에서 전화로도 메일로 도 계속 요청 하지만 보내지 않고 있고 또 남동생도 직접 받으러갔다가 집계약 에 대한 아무런 서류나 인폼 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또한 여동생 혼자 만이 어머니 통장을 사용가능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던 부분들이 여동생의 이해 할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여러모로 걱정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치매 가 악화될경우 요양원 도 알아보아야 하여 이부분이 곧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만약 여동생이 계속 이 집 계약서 및 집주인 전화 번호 등을 계속 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인 요구도 가능하나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1), 제44조 제1호의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 제4항).
귀하의 경우, 성년후견인선임청구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받으시면 여동생이 어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임대차 연장, 이사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선임청구의 경우 선순위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 하루빨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어머니 등본 상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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