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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대리 의뢰 문의드립니다.
1. 의뢰인의 가족관계
1)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1985년 7월 16일 태어난 의뢰인을 1986년 6월 5일 출생(인지) 신고.
2) 의뢰인의 생부와 생모는 1986년 4월 25일 혼인 신고, 1988년 4월 1일 이혼 신고.
3) 의뢰인은 생부와 생모의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생모와 살고 있음.
4) 생부는 생부의 친남동생과 한 여성 사이에서 1985년 9월 24일 태어난 한 남아를 생부의 친생자로 1987년 8월 27일 출생(인지) 신고.
2. 의뢰인 가족의 재산상태
1) 의뢰인은 2021년 2월 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파산면책지원 신청을 하여 신청서류가 2021년 2월 19일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 전달됨.
2) 봉제사로 일용근로하던 생모가 생모의 1인 법인 실제 대표이던 친오빠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2020년 6월경부터 임금 소장, 체납 세금에 대한 고지가 사업장이 아닌 생모의 거주지로 송달, 2021년 2월경부터 법인 파산을 한다던 외삼촌에게 의뢰인이 명의 변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021년 2월 18일 폐업 강행.
3) 의뢰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장기실업으로 인해 2021년 2월 19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서 생부가 인지 신고한 친생자 아닌 자(子)가 확인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어 신청을 포기함.
3. 따라서, 생모의 친생자가 아닌 자(子)에 대한 인지 무효, 의뢰인은 생모의 본과 성을 원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함.
상기 가사소송 대리 가능하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구제척인 내용을 모두 알기는 어렵네요.
다만 미루어 생각컨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어렵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구조신청 가능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문제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상담소를 내소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에 소송구조신청여부에 대해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 생모의 성과본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관 본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귀하가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려운 경우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대서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움을 원하시면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내소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