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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호주거주중이고 전 남편 앞으로 아이 친권 양육권이 있습니다.
갈거면 아이 서류 변경 해놓고 가라했지만 양육비는 커녕 아이만 제가 있는곳에 남겨두고 돈 20만원 주고 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이 사람으로부터 아이 양육권 친권을 찾아와야할거 같은데 해외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저, 전남편 한국 국민이고 아이는 이중국적자로서 한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전남편 앞으로 되어있었지 지금까지 제가 주 양육자였고 현재도 양육하고 있습니다.
호주정부로부터 얼마기간동안 호주로 돌아오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받아야만 해외출국가능한데 이사람은 그 승인을 받고 의도적으로 나갔기에 양육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다 사견됩니다.
제가 친권 양육권 찾아올 확률이 있는지도 여쭤보며
친권 양육권자 변경 서류 절차 절실하게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별도로 호주의 주법에 따라 재판관할이 호주에 있다면 귀하는 호주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절차를 진행하여도 될 것입니다.
본 상담소는 국내법밖에 상담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 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출석이 필요한 경우 귀하가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소송위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위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상담소 방문이 어려우시므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상담소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시거나, 한국내 변호사 선임 또는 귀하가 직접 한국에 입국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