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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 7살 딸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전 남편은 친권과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 저희 3명은 19년도부터 21년도 올해까지 3 년간 같이 살았고 20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3년간 같이 생활 하면서 아이는 저를 아빠로 저는 아이를 당연하게 저의 딸로 생각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친양자 입양을 하려 했으나 법원에 문의해보니 아내와 제가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야 친양자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고 싶다 하면 법원에서 정한 것 과는 별도로 전 남편의 일정에 맞춰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해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부터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빚을 거의 청산해 이제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 하며 양육권을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 했다고 하더군요..
만약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법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쌍 욕을 하면서 협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 대화를 하자고 아내에게 물어보니 전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때 아내가 편집증이 있는 것 처럼 무시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전 남편 자신이 정신 차려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무시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아내가 대화하기 싫어 했지만 설득해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말로는 이혼 당시에 아내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때
전 남편이 도박으로 진 빚을 청산한 것을 보고 아내가 아이를 보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빚을 거의 다 청산했으니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하자 또 말이 안 통한다 자신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일단은 다음에 말 하자며 회피하더라고요
저희는 더 대화해보고 싶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더군요..
하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법에 대해 아는것이 없어서 무엇을 어떤것으 로 양육권 소송이 판결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세요
- 자산
전 남편은 월세집 과 자동차 정도
아내는 전 남편이 도박 빚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대부업 에서 돈을 빌리자고 해 어쩔 수 없이 빌린 돈을 현재 신용 회복을 통해 청산하는 중입니다
저는 임대 아파트와 자동차 입니다..
- 양육비
법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형식적인 것으로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 남편이 돈을 줄 수 없으니 아이가 필요한게 있으면 자신에게 말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아내가 아이에게 쓰는 법적인 돈인데 아이에게 돈 쓰는게 그렇게 아깝냐고 물어보니 너가 돈이 필요해서 아이를 상품화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 면회
전 남편과 아내가 법원에서 정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전 남편이 편한 시간에 아이와 만나게 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전 남편을 만나는 것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더군요..
전 남편과 저희가 양육권 소송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 저는 저의 친 딸아이라고 생각해 친 양자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도와주세요
양육사항의 변경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위와 같은 사정하나 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현재의 가정, 현재의 양육자와 잘 지내고 있다면 단순히 비양육친의 경제사정이 좋아졌다고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다퉈진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양육자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훗날 재판이 제기되면 소장을 가지고 내소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그러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2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친양자 입양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