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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정엄마가 요양등급 3등급이고 평일엔 요양보호사가 3시간씩오고 제가 주말에 친정엄마 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5년전에 했는데 친정엄마 편찮으셔서 허락맡고 다닌지 꼭 1년이 되었는데 지난10월경 신랑이하는말 자기혼자자면 밤새 푹자는데 제가있는날은 자다가 깬다면서 자기는 시어머니랑 떨어져살생각없으니 저보고 하는말이 당신도 편히 혼자살려면 2년전 땅 4500산것 제앞으로 해줄테니 언전던지 얘기하라고하길래 혼자 그냥떠드낫하고 한귀로듣고 한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1월9일날 시부모님이랑 4명이앉아있을때 지부모님 앉혀놓고 먼저도 말했듯이 이혼하자고 얘기하는거에요
제가 작년에도 1000만원 신용대출받아다주고 5년전에도 돈 덜받은게있다하니 알았어 1500만원 줄께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네부모님 있는데 얘기하길래 헛소리는 아닌것같고 저도 61살먹었는데 시부모님하고 같이사는게 불편도했고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랑이 언제 나갈거냐하길래
어차피 이혼할거면 빨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월달안으로 나간다했어요
그러면서 돈은 2월 15일이나 17일 1500만을 주겠다더니 2월9일날 빚내서준돈주길래 빨리 정리되는가보다했는데 땅을 제앞으로 해준다는것은 아무얘기도없고 해줄생각조차 하는지도 모르게 날짜만 지나고 제속은 신경쓰고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기만하더군요
제가 바람을 피웠다던가 재산을 과소비로 탕진이라도했음 이혼사유라도 될텐데 작년 11월 12월 비뇨기과에 치료 두날받으러다니면서 200만원돈 카드로쓰고 12월달 산부인과에서 수술받느라 100만원돈 썼다고 용돈 100원주던것도 안주고 실손보험 타서쓰라면서 짜증내더니 이혼하자는 계기가 된거에요
저는 기가 막혀서 이혼 생각도 한거였고요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분은 아닌데 당신아들이 이혼할줄 몰랐는데하시더니 괜히 짜증내시고 트집을 잡으시는것도 보기도싫었거던요
제가 이럴게 답답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서 글남기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이혼문제로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편,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소송하는 데에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의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먼저 협의이혼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후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 구청에 신고해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땅의 명의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협의이혼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